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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 전망 어둡다"
정부 고위당국자 "北 6자회담 관련 당초 입장 고수"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9일 다음달 8일 북미 양자대화와 관련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둡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입장에 달라진 것이 없으며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시사했다는 언급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여전히 북미 양국이 적대관계에서 평화관계로 바뀌어야 6자회담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화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일행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에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며 "북의 행보가 긍정적이거나 기대해도 될 것 같은 조짐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입장 변화를 감지할 만한 어떤 증거로 확인하지 못한 이상 괜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거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현 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며 신중을 기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남북 간 막후 접촉 움직임에 대해 "지난 8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서울 방문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남북 간 접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바겐(일괄타결)에 대해 "북한의 핵 폐기와 보상조치 간에 근본적인 시간차가 있고 이를 조정하는 것이 과제"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려면 10년이 걸리지만 핵심적 비핵화만 따지면 수년 안에도 가능하며 욕심일지 모르나 현 정권 임기 내에 가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관광대가 현금지불 재검토 시사를 두고 그는 "현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지금까지 관광규모로 보면 막대한 액수가 유입된다고 보기 어려워 종래 수준으로 재개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액수가 막대하게 늘어나면 그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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