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208만원·지방세 포함)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올해 18.6%에서 내년에는 18.8%로 높아진다.정부는 또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의 12조9,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11조5,000억원어치의 국채를 발행, 국민 1인당 72만원씩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예산안을 확정,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출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86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한다.
또한 연기금 등으로부터 예탁받거나 융자원리금을 회수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순세입)는 6조2,000억원으로 28.8% 증가한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은 경기회복,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강화로 국세가 올해 대비 10.6% 늘어난 69조원, 세외수입은 주식매각, 한은 잉여금 감소로 26% 줄어든 6조2,000억원, 국채발행은 10.8% 준 11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규모 증가율을 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5%로 억제, 균형재정 목표시기를 2006년에서 2004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내년도 특별회계와 공공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가 올해의 19조1,000억원에서 18조3,000억원으로 줄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에서 3.5%로 감축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은 새천년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화 등 미래대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요했던 실업대책 등 한시적인 재원은 크게 줄이는 한편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국방·치안 등은 재정규모 증가율 이하로 예산지원을 제한하는 적자재정관리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