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전력 공급자에 감축목표 준 뒤 인센티브 필요"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공급자에게 감축목표를 부여한 뒤 인센티브 등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절약을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내놓은 '전력수급관리의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강력한 전력수요관리 방안의 하나로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ERS는 정부가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정하고 에너지 판매사업자들이 이 목표를 의무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 해에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과 증가량을 제한하는 기능도 한다. 정확한 목표수치와 의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전력시장에서 수요관리를 위해 운영하던 주간예고제ㆍ수요관리시장보다 강력하다.

보고서는 또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 향상 ▲공급 체계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발전소 건설을 줄이고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심의 건물 옥상과 벽면ㆍ유리창 등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거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분산형ㆍ자립형 전력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피크요금제 등을 확대해 피크시간대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고 전력수요의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예비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