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총동문회 주최로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강연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 억제책 위주로만 이뤄져 실패했다며 시장경제적 측면과 복지적 측면으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강남에 50평, 60평으로 옮기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고 젊은 사람이나 신혼부부가 집을 사려고 하면 집을 살 수 있게 복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집없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개발이 이뤄져 보상비가 1년에 20~30조원씩 풀렸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 전국적인 투기장화 현상이 이뤄진 것도 현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가진 사람이 보유세를 많이 내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몇 배씩 세금 부담이 늘어나다보니 조세저항이 발생했다며 어느 정책이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강남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에 문제점을 꼬집고 자신이 시장으로 있을 당시 강북 개발의 중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의 뒷받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무주택자를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 1인 1주택을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하다”며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나서 공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