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등 거래 마비 시장기능 상실우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국면에 들어섰지만 거래시장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 부동산이 찾는 사람이 없어 텅 비어 있다.

“거래가 중단돼 이대로 가다가는 버블이고 뭐고 시장이 먼저 죽게 생겼어요.”(대치동 E공인 사장)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시장은 거래침체 등 시장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버블 논란 이후 호가가 떨어지며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에 들어섰지만 매매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단순히 거래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래 실종→잔금부족으로 인한 신규입주 감소→건설회사의 자금난→신규사업 부진으로 건설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불러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이후 부동산 거래량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건설교통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ㆍ강동 등이 포함된 9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간 신고건수가 3월 셋째주 1,182건에서 5월 셋째주 647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남 3구(강남ㆍ송파ㆍ서초)만 보면 전체 거래건수가 529건에서 246건으로 53%나 줄었다. 이 결과를 두고 정부는 ‘집값 하락의 전주곡’이라며 머지않아 본격적인 가격 하락이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서울 외곽의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의 고사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경기ㆍ인천 지역의 새 아파트 입주율은 61%(1만9,890가구 중 1만2,224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67%에 못 미치는 것이다. 2월 경기도 남양주에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는 아직까지 30% 정도밖에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근 H공인의 한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지 못해 이사를 오지 못하고 있다”며 “수천만원씩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투기방지를 위해 전매규제를 강화한 것이 일부 지역에서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거래를 마비시킨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못해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싼 연체이자만 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상황을 파악해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전국에 불 꺼진 아파트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매물부족으로 인해 공급이 부족한 강남 지역은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재건축규제 완화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크다. 보유세 강화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라는 부동산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수급여건을 다소 원활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강남권 등 집값 급등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거나 양도세 부담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돼 집값이 더 오르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고 말했다. 또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사장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 만큼 재건축을 통해 공급이 이뤄지게끔 층수ㆍ용적률 제한, 소형의무건설비율 등의 규제는 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