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규제완화등 일정대로 추진을
기업투자환경 개선 성장동력확보 최우선압도적 승리는 못해 대운하 논란은 커질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중앙ㆍ지방정부를 장악한 이명박 정부가 의회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성장’으로 대표되는 MB노믹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한나라당을 비롯해 자유선진당ㆍ친박연대 등 범보수를 합칠 경우 의석 수가 과반을 훌쩍 넘겨 MB노믹스에 힘이 실리게 됐다. 다만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대운하 등 핵심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도 가능해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MB노믹스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과도한 노사분규 억제와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윤은 늘고 이윤증가는 기업투자로 이어져 고용증가ㆍ내수회복ㆍ소비증가 등의 선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 경제의 저성장 원인을 설비투자 부진에서 찾고 있는 만큼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최소화와 함께 세율인하, 기업 관련 서비스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도 일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기관 민영화도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공기업 인수를 추진 중인 민간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로서는 효율을 높이자는 차원이겠지만 민간기업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또 다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감세도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투자 및 소비 촉진→경제 활성화→세원 확대→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의 강도 높은 개편을 고려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과거와 같이 정부가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FTA를 또 다른 성장동력의 하나로 보고 있는 만큼 한미 FTA 비준을 시작으로 한ㆍ유럽연합(EU) FTA 타결, 중국ㆍ일본 등과의 FTA 협상 본격화도 예상된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운하 건설 카드의 경우 앞으로도 쉽게 꺼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은 차지했지만 본격적인 추진은 쉽지 않다. 고용을 늘릴 마땅한 수단이 없는 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운하 건설은 포기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카드이지만 선진당 등 범보수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밖에 의료ㆍ교육ㆍ관광 등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 지방교부금 조기 배정 등의 단기대책은 물론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골프장 규제 완화 등의 포괄적인 대책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의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날 18대 국회에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경련은 "이번 총선이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을 바탕으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졌으며 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살리기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관련 정책들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며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국회 운영을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18대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와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 경제 살리기에 힘이 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과 감세 등 시장경제의 활력을 진작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은 국회 입법활동을 통해 실행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안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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