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최근 우리 수산업도 선택의 기로에 있다.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산정책의 혁신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비,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10년간 수산 분야에 12조4,000억원을 투·융자하는 내용의 ‘수산업ㆍ어촌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지만 수산업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협상에서 민감 품목을 최대한 보호하고 국내 대책에서는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일단 한미 FTA 이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입는 업종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어업별ㆍ업종별로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자생력 회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상 이후 우리 수산업의 모습을 예측해 장기적으로 폭넓게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한미 FTA 협상과 국내 수산업 지원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고객인 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현장 어업인의 진솔한 정책 건의가 한미 FTA 지원대책은 물론 향후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어촌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어업인 후계자 전원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별 간담회ㆍ공청회를 수시로 개최해 어업인 건의사항을 정책화하고 이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받는 등 국내 대책 수립의 전과정을 어업인과 함께해나갈 것이다.
한미 FTA 효과는 우리가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미 FTA를 미국시장에서 상품경쟁력을 인정받고 세계시장 진입확대 및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활용한다면 그 순기능도 매우 클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산정책의 혁신으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간다면 우리 수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