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공방, 이번엔 마무리될까.’
오는 8월 23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주식시장의 관심은 단연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쏠려있다. 연기금 주식투자를 놓고 수년째 지속된 정치권 공방이 과연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지 주목되기 때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기금관리 주체가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제 3조 3항을 삭제한 것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주식투자 허용 연기금이 기존 25개에서 18개가 늘어 43개가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ㆍ증권업계는 찬성이지만 한나라당등 야 4당과 노동계는 반대, 시민단체는 신중한 입장으로 묘한 대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찬성=정부 여당은 각종 연기금들이 주식투자 금지 규정에 묶여 기대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연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주식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연기금 대부분이 투자된 채권수익률은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경기부양 효과도 연기금 주식투자를 요구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활성화가 주식시장은 물론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증권업계는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주식투자의 위험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에는 양대 노총등 민간인이 대다수 참여하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운용 방식을 자율 결정하고 있는 만큼 투명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주식 투자수익이 채권 투자수익을 앞질렀다는 점과 국민연금처럼 적립식인 미국 사적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찬성 근거로 거론된다.
◇반대=야권은 연기금 주식투자가 이미 9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 전면허용은 연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주식시장 부진 상황에서 단기적인 증시부양책으로 활용되면 큰 손실이 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연기금 주식운용에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연기금의 지분이 늘면 결국 해당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의사 결정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증시에 대한 정부 입김이 세지면 외국 투기 자본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증시의 부진을 연기금으로 극복하려 한다는 비난 목소리도 크다.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현재 연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