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교조 '성과급 반납' 힘겨루기
전교조- "구조조정 이어질라" 754억원 반납투쟁교육부- "차라리 기부나 하라" 오히려 전교조 자극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교원 성과급을 둘러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14일 전교조 회원들의 성과급 754억원 반납문제를 놓고 한바탕 해프닝을 벌였다.
전교조는 성과급 반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형식적인 반납 투쟁에 나섰고 교육부는 차라리 합법적인 기부를 하라며 전교조를 자극하고 있다. 전교조와 교육부가 700억원대의 성과급을 놓고 '이전투구'식 싸움에 나서는 것은 결국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1년 교직에 처음 도입된 성과급제도는 교직의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총 8만명의 교사들이 반납한 성과급 754억6,000만원을 시도 교육청별로 반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은 교원 성과급이 공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납이 불가능하다며 접수를 거부해 실제 반납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교육청과 전교조는 전교조의 성과급 계좌이체와 교육청의 재송금을 막기 위해 해당 계좌에 대한 입금정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며 전교조의 계좌이체가 성공한 울산교육청은 즉각 성과급을 전교조에 반환하기로 했다.
전교조가 이처럼 형식적인 성과급 반납 투쟁에 몰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이 교원 평가제와 연계되면서 장기적으로 교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됐지만 실제로 교사들이 받는 성과급 차이는 연간 최대 18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할 방침을 전교조에 전달했고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도 최근 교사의 근무성적 평가에 동료 교사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교육부 역시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의는 제쳐둔 채 전교조에 성과급 기부를 요구하는 등 전교조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가 실제로 성과급을 반납할 뜻이 있다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합법적 형태로 '자발적 기탁'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성과급 기부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만약 싸움에서 이긴다면 성과급을 학생들과 나누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2001년에도 성과급 반납 투쟁에 나섰지만 교육부와의 교섭이 타결돼 성과급을 회원들에게 다시 돌려준 적이 있다. 현재 전교조와 달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등 다른 교원ㆍ학부모 단체들은 교원 성과급 20% 차등지급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입력시간 : 2006/09/14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