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鄭펀드가입 與실세 밝혀라
법사위-대검
법사위 탄핵소추안 공방
국회 법사위의 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동방금고 사건' 및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문제, 검찰의 4ㆍ13 총선 수사 및 야당의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동방금고 사건' 및 `한빛은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검찰을 향해 파상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여당은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근거없는 비리의혹 제기를 엄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맞불작전을 펼치며 검찰을 엄호했다.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수사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의 사설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현역의원 등 여권실세, K.K.K씨가 누구인지, 그리고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출처 조사와 소환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국민앞에 밝히라”면서 “이들을 소환조사하기 위해 수사주체를 서울지점에서 대검 중수부로 옮길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이번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열쇠가 장래찬 전 금감원국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느냐”며 검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정현준씨는 검찰수사를 받기 전 정 모의원 등을 만난 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검찰은 이 점에 대해 수사를 했다면 밝혀 달라”며 대야 역공을 취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수사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촌인 이수길 한빛은행 부행장의 임명배경 및 대출압력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은 이수길씨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한빛은행 사건에 대해선 질의를 하지 않은채 일반 검찰업무와 관련한 질문에 치중했다.
◆4.13 총선수사 및 탄핵소추안 발의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검찰은 편파기소를 은폐하기 위해 여당 건수는 부풀리고 야당 건수는 축소하는 수법으로 총선사범 기소자 현황을 조작했다”고주장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도 검찰의 집단행동을 겨냥,“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 검찰이 성명을 내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강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위법ㆍ부당한 정치공세”라면서 “검찰은 야당의 부당한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검찰을 측면 지원했다.
민주당 장재식 의원도 “한나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법률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으므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2000/1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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