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정책 세미나] 착신 과금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장자크 라퐁교수
통신산업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사업자들끼리 상호접속을 하며 새로운 형태의 경쟁과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접속과 요금 등에 관한 제도적 정비는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사용자간의 요금제도는 통신산업의 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유무선 전화간 요금체계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발신 과금제는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 때, 전화를 건 유선전화 가입자만이 통화료를 부담하는 제도로서 한국·일본·유럽 등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전화를 받은 이동전화 가입자가 착신에 대한 대가로 착신 통화료를 부담하는 제도가 착신 과금제이다.
미국·중국 및 남미 일부 국가가 착신 과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착신 분리과금제가 있다. 이는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한 착신 과금제에 더하여 이동전화에서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때도 전화를 받은 유선 전화 가입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로서 아직 요금제도로 채택한 국가는 없다.
발신자가 단독으로 통화시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착신자에게 외부성을 주기 때문에 비용보다 낮은 (발신)통화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런데 전화사업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과거와는 달리 경쟁체제에서는 어떤 사업자가 낮은 통화료를 부과하면 경쟁 사업자에 대한 착신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증가된 잉여는 경쟁 사업자가 얻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통화료를 낮춰서 경쟁 사업자를 이롭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런데 착신 과금제를 도입하고 사업자들간에 망에 대한 이용대가로 지급하는 접속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하면 사업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유인을 줄 수 있다.
현실에서 착신자가 발신자보다 먼저 전화통화 중에 전화를 끓을 수 있고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착신통화료를 적절히 규제하면 국민복지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8/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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