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연내 공무원연금개혁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당론 채택 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돼 내부적으로는 내년 4월 임시국회를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이에 야당 측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내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여야와 정부, 노조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첫 주례회동을 하고 각각 TF를 가동하며 연금 개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연금 개혁의 방향을 놓고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공감대 형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회 통과 시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내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연말 공무원연금 처리를 원칙으로 야당과 협의를 즉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이빨을 뽑는 힘든 일로 방치할 경우 그 호랑이가 민가를 덮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개혁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지난 19일 고위급회의를 갖고 연금 개혁의 조속한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청와대는 새누리당에 연내 입법처리를 요청하는 등 연금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해마다 수조원씩 국민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데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당정청회의에는 김 실장 외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데 당정청 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연내 국회 통과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내년 2월 임시국회 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여론을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여권이 진짜 개혁 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을 받지 않겠는가"라며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의 연내 연금 개혁 방침에 대해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본다.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국감이 종료된 뒤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즉각 착수하고 이달 31일, 11월3~5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갖기로 했다. 29일 본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박근혜 대통령 또는 정 총리로부터 듣기로 했다. 이달 3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