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긴축정책' 완화조짐
경기 경착륙 가능성 차단 지방정부 반발 달래기기업투자 위축등 성장둔화 우려감 고조…기존 규제정책 유지속 선별해제 나설듯
중국 정부당국이 '경기진정책 완화'를 시사한 것은 급격한 투자위축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투자규제에 따른 불만으로 폭발 직전인 지방정부를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경제는 일단 성장률 수치만 보면 과열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4ㆍ4분기 9.9%에서 올들어 1ㆍ4분기와 2ㆍ4분기가 각각 9.8%, 9.6%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투자 위축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가라앉는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당장은 아니라도 조만간 경기둔화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반기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은 올 2월 53.0%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6월에는 28.6%로 뚝 떨어졌다. 산업생산 증가율도 2월 23%에서 6월에는 16.2%로 내려갔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둔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투자완화가 아니라 아예 투자가 실종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정부가 신규대출을 옥죄면서 금융시장도 동맥경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철강 등 과열업종은 물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릴 것 없이 자금줄이 마르면서 멀쩡한 기업까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영은행들도 부실채권 규모가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긴축의 강도와 범위를 놓고 일부 지방정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도 긴축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만큼 지방정부들을 달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긴축지시 중에는 일부 지방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긴축정책 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5% 성장한 지방정부에 올해는 9%만 성장하라고 강요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그렇다고 중국정부가 기존의 규제정책을 확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철강ㆍ시멘트 등 일부 업종의 과열현상과 원자재 및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섣불리 해금조치를 내릴 경우 그동안 경기 연착륙을 위해 실시해온 경제정책 틀 자체가 뒤틀릴 수도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경기완화 속도를 지켜보며 완만하고 선별적으로 긴축조치들을 해제해나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오는 9월 열리는 제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6期 4中全會)에서 경기과열 현상 진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을 공식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이징=고진갑 특파원 go@sed.co.kr
입력시간 : 2004-07-25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