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할듯

미국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비관세장벽 완화 등 무역여건을 개선토록 요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위안화 절상문제와 관련해 이미 환율보고서 제출을 연기하는 등 한 발 물러서 있는 데다 북한 및 이란 제재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위안화 절상 압력 수위는 낮추되 비관세 장벽철거,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 등을 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전면전을 피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깨닫고 유화적 제스처를 표시하고 있다. 중국은 5월말 대규모 구매 사절단을 5월말 미국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중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현 상황을 십분 활용, 무역역조를 시정하려는 미국의 경제적 압력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에 시장개방을 촉구했다.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연설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베이징 회담은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진출과 제품 생산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이트너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이른바 '자주혁신 정책(indigenous innovation)'. 이 제도는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기업에 한해 정부조달시장에서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외국기업은 정보기술(IT)관련 정부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아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주혁신정책을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자주혁신 정책이 중국에서 경쟁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중국은 세계 3대 시장에 걸맞게 공정한 경쟁 여건을 해외 기업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도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 연설을 통해 "중국에 대한 우리의 다음 행보는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주혁신과 같은 결함 많고 문제투성이의 정책에서 벗어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경제전략대화에서 자주혁신정책 철회 요구 뿐 아니라 영상물ㆍ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양국간 최대 현안인 위안화 절상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정책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점진적으로 시장친화적 환율제도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 직접적인 절상 압력 발언을 자제했다. 이는 지난 4월 반기환율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연기하면서 밝혔던 재무부의 공식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중국을 거세게 몰아치지 않고 시간을 갖고 정책변화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양국은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담은 환율보고서 제출하기 앞서 모종의 타협점을 찾았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유럽발 재정위기로 위안화 절상시점이 늦어지고 있긴 하나 6월말 캐나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직전에 중국이 위안화를 소폭 절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