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3조원대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간사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 감액ㆍ증액안에 합의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5조원 감액을, 한나라당은 3조원 수준의 감액을 주장하며 맞섰으나 타협안을 도출했다. 다만 2조5,000억원 수준의 감액을 주장한 정부측에선 4조원에 육박한 감액규모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감액을 주장한 ▦4대강 관련 사업 ▦정부 홍보예산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력개선사업 등 국방예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이 감액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국회 예산심사가 큰 고비를 넘겼지만 세입예산 삭감과 세출예산 증액을 놓고는 여야이견이 여전하다. 세입예산으로 잡힌 인천공항 지분매각 수입 4,314억원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지분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삭감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수입이 감액되면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줄어든 세입 1,675억원을 더해 6,000억원 규모의 세입예산이 줄어들고 세출예산 증액 여력도 3조9,000억원(감액예산)이 아니라 3조3,000억원이 감소한다.
증액예산의 세부내역을 놓고도 여야는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예산 1조5,000억원을 2조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4,000억원을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에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또 민주통합당은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6,000억원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지방정부의 사업이라는 유지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공통적으로 증액을 주장하는 ▦0~4세 무상보육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농어업 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예산은 증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