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방침을 내비쳤다. 그러나 재벌의 금융산업지배 금지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출자총액제한이 대기업 출자를 현실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공저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혀 출자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용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범위가 주목받고 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와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늘리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처럼 시장과 투자자를 조직화하는 능력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대목에서 증권사의 역할을 강조해 개인적으로 `이헌재 펀드`는 포기했지만 시중자금을 조직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또 최근 언급한 `창업형 투자 지원`에 대해 “모험자본가나 벤처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 기업들의 분사 내지는 독립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세제와 기업에 관련된 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까지 포함해서 창업활동을 지원한다”며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