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韓 국외 무기도입 6년간 16조7,000억

한국이 6년간 국외 무기도입이 16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무기중개상이 대부분 개입하는 상업구매 비중이 6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방위사업청의 ‘주요 국가별 무기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16조6,921억원 어치를 국외에서 구매했다.

이중 판매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5조6,512억원(33.8%), 무기중개상이 개입하는 상업구매로 11조409억원(66.1%) 등이다.


방사청은 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춘다는 전략에 의해 상업구매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중개상의 치열한 로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자 그 비중을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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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구매 국가로는 미국이 5조4,160억원(49%)으로 가장 많고, 독일이 3조7,589억원(34%)으로 2위를 기록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상업구매는 2008년 F-15K 구매(2조원), 2010년 대형수송기 계약(4,000억원), 2011년 울산급 호위함 근접방어무기체계 5대(151억원), 작년 울산급 호위함 대함유도탄방어무기체계(SAAM) 계약(369억원) 등이 포함됐다.

독일의 경우 2007년 차기유도무기에 이어 2008년 장보고-Ⅱ 잠수함(3조1,000억원) 계약이 포함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위한 그린파인 레이더(약 2,000억원)를 한국에 공급한 이스라엘이 5,247억원으로 3위를, 영국이 3,976억원으로 4위를 각각 차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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