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벌이고 보자」 「일단 따고 보자」국책사업이건 민간사업이건 이같은 「일단」주의가 공사를 망치고비용을 눈덩이처럼 불린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추진과정에서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2~3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난 90년 5조8,462억원이던사업비가 3차례의 계획 변경을 거치는 동안 3배가 넘는 18조4,358억원으로뛰었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92년6월 기본계획때는 3조4,165억원에불과했으나 3차 수정안 발표 결과 두배가 넘는 7조4,862억원으로증가했다.
다른 국책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오는 2002년 개통될 예정인서해안고속도로가 물량증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9조86억원에서15조5,829억원으로 6조5,743억원이 불어난 것을 비롯해 시흥~안산간고속도로 1,431억원 중앙고속도로 1조9,946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조5,292억원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9,715억원 대전~진주간고속도로 5,309억원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1,080억원 경부고속도로청원~비룡구간 공사 2,221억원 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구간확장공사 1조2,329억원 등이 각각 늘어났다. 11개 사업에서만무려 23조2,336억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사업비 증가의 원인은 주로 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따른 물가상승등 비용 증가, 공사과정에서의 설계변경 등이다. 사업 초기에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면 상당 부분 줄일 수도 있었던 비용들이란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사업비가증가하더라도 대부분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수준』이라며 『손실보전을위한 설계변경은 아예 생각할수도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의 수주관행도 예외가 아니다. 싼 값에라도 사업을수주한 후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비용을 늘려 수지타산을맞추는 게 타성이 돼버렸다.
불어난 사업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대우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초기 단계에서 무조건사업비를 축소하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자료를 토대로 비용을산출해야 할것』이라며 『단순 도급사업도 민자유치사업과 마찬가지로시공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