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 비준 시기를 놓고 연내 처리와 재협상이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순방을 위해 14일 출국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13일 조찬회동을 갖고 ‘한미 FTA 비준안 연내 여야 합의 처리’라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야당이 이 같은 여권의 연내 처리 입장정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선(先)대책 후(後) 비준’을 내걸다 최근 재협상론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재임 당시 한미 FTA를 체결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재협상 시그널을 보냈다. 무엇보다 여권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입장에 ‘단독 강행처리 불사’에서 ‘야당과 합의처리’로 한발 물러섰지만 ‘연내 처리’라는 기존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사실 FTA 논란의 진원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선거기간 중 한국과 체결한 FTA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미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을 내세워 연내 비준 동의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기에는 아직도 두 달여 정도가 남았다. 게다가 미국이 공식적으로 FTA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에 대한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논쟁에 대해 오바마 측은 미국이 한 번도 자동차 재협상을 거론한 적이 없는데 한국이 먼저 재협상을 거론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성급함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쪽에서는 정치권이 지레짐작하며 호들갑을 떠는 통에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국익을 위한 방향으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다짐을 내놓았다. 여야 모두가 내세우는 FTA 처리 명분의 근거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국민적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이다. 당리당략에 따른 아전인수식 말만 횡행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한다면 이제라도 국익이 실종된 당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