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0일 예산안과 사학법을 연계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 여야의 예산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이른 시일 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연계 전략 철회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어려운 때일수록 순리와 정도로 가는 게 정치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여당도 우리의 정도와 순리를 좇아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 선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예산안 처리에 불참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쟁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한몫 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예산안-사학법 연계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예산안 처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원내관계자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사학법과 관계없이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학법은 자동적으로 2월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열린우리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모처럼 반가운 일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지만 칭찬할 일은 칭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을 갖고 예산안 처리와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협의했다.
여야는 예산안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고 나머지 쟁점 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올해 말이 일몰 시한인 지방세법 개정안과 노사관계 선진화법 등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를 주장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여야 간사 회의를 재개하고 예산안 막판 협상을 가졌다. 한나라당은 순삭감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당은 1조원 이상 순삭감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시한이 촉박해 지난해 수준(1조1,000억원)에서 최종 순삭감액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