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쓴소리를 하면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 발 물러섰다. 대립각을 계속 세우는 것이 자신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겠지만 청와대가 위원장으로 '신임'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그러나 논란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최 장관은 28일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거기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검토해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들인 노력만큼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정경쟁에 따른 정당한 보상 등을 위해 민간기업과 학계 등이 참여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다만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이미 다 한 이야기가 아니냐"고말했다. 정치적 논란은 피하겠지만 정책적 불만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 간 적용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날 선 비판을 가해왔다.
그는 "정부가 동반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보나 구호가 아니라 산업강국으로 가기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앞으로 대ㆍ중기는 생태계를 이뤄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동반성장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기업 생태계'를 강조하면서 기술발전과 판로개척,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제고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일본 대지진과 관련, 한일 산업협력방안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일본 대지진 여파에 따른 부품소재 조달 차질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기술개발을 통해 스스로 활성화해나가야 한다"면서 "일본 부품소재산업을 한국에 진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