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짙눌렀던 난제들이 하나둘씩 풀려 나가면서 경제 회복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대책으로 빠른 속도로 거품이 꺼지고 있고, 신용카드사들의 유동성위기와 SK글로벌사태로 얼어붙었던 금융시장도 차츰 안정감을 회복하고 있다. 조흥은행 매각문제가 노사정협의로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 같은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노사관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안정감을 심어주는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계량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노사분규 등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災가 3材로=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사상 최대의 청약인파가 몰렸던 한 아파트에서는 미계약이 발생하기도 했다. 매매가도 하락세다. 물론 정부의 5.23부동산대책 때문이 아니라 국세청의 조사로 상당수 중개업소가 문을 닫은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와 상승세가 꺾인 것은 분명하다.
SK글로벌 문제도 방향이 잡혔다. SK그룹과 채권단은 SK㈜ 매출채권 8,500억원의 출자 전환, 해외매출 채권 탕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K글로벌 회생안에 합의, 두달여간의 논쟁을 종식시켰다.
카드채 사태도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15조3,000억원에 이르는 국민카드채권이 금융채로 전환돼 물량이 줄어드는데다 외국계자본의 국내 카드사 인수설 등으로 여건이 급속하게 호전되고 있다. 일부 투신사들은 카드채 저가매수에 들어갔다. 부동산과 카드채, SKG 문제가 진전을 보이면서 `6월 대란설`은 기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히려 악재로서 작용을 멈추고 호재로 변하는 분위기다. 미미하지만 늘기 시작한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세가 이어지면 의외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회 살린다, 정책 총동원=여기에 미국경제 회복이라는 훈풍이 불고 있다. 전세계 경제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사스에 대한 주요기관의 전망도 2ㆍ4분기에는 소멸된다는 데서 일치한다. 우리의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한꺼번에 호전되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금리인하,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은 물론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강구중이다. 초점은 크게 3가지.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제재 완화, 회생기회부여와 자금시장 선순환 구도정착,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대안은 증권시장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우선 시중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 소비 진작, 기업 저리자금 조달 기회 부여,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정부 부처는 물론 청와대 정책수석실도 지혜를 모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라며 “추경과 대내외여건 호전의 영향권이 살아있을 이달중 발표를 목표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분규ㆍ불확실성제거가 관건=그러나 경제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노사분규가 손꼽힌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사회적 안정없는 경제는 있을 수 없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노사관계 안정을 지목했다. 외국인들도 한국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불안한 노사관계, 급진적인 노조`를 꼽고 있다. 철도나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정부의 양보를 간접 경험한 노동계가 6월 춘투의 계절을 혼란없이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도 경제회생의 걸림돌이다. 튼실한 재무구조로 유명한 L기업의 CEO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금처럼 바뀌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투자를 강조해야 나설 기업이 없다”며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꼬일 것 같았던 조흥은행 매각에 대해 청와대가 원칙을 재천명하자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인 것은 정책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권홍우,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