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대책 발표 후 10조 급증<br>대출중단에 시장 혼란만 가중<br>추석이후 추가대책 내놓을 듯
금융당국은 지난 6월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잔액 기준으로 8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의 복병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는 의도였다. 해묵은 숙제를 풀겠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의지는 참으로 좋았다. 욕을 먹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과제였다.
대책발표 두 달이 흐른 지금 가계대출은 여전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조차 "8월 은행의 가계대출 수치가 생각보다 나쁘다"고 할 정도다. 일부 시중은행은 당국의 가계대출관리 요구에 여신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시장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가계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시장의 혼란만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가계부채대책 '1라운드'는 이렇게 쓰디쓴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31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이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조원 안팎이나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은행권은 지난달 26일까지만도 2조6,000억원, 비율로 따지면 전달 대비 18.2%나 급증했다. 비은행권도 2조3,000억원(전월 대비 9.5%)이나 대출을 늘렸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6월 말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이 나온 후 두 달 동안 10조원 안팎으로 사상 최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7∼8월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2006년 7조1,000억원, 2007년 7조9,000억원, 2008년 8조1,000억원, 2009년 9조원이었다. 2010년에는 6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당국은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급증이라는 돌발변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책을 운용하면서 어쩔 수 없는 통과의례이고 한편으로는 은행들이 "고려시대 금융을 했다(김석동 위원장)"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요인으로 설명하더라도 1차 가계부채대책으로는 더 이상 약발이 받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는 게 금융권의 분위기다. 당국도 1차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이후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권의 고위임원은 "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대책이 서민가계에 줄 영향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1차 대책만으로는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