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매출감소” 반대·가스자동차는 적극찬성/“기업 반발에 세수차질 불가피” 정부도 처리 고심정부가 추진중인 액화석유가스(LPG·Liquified Petroleum Gas) 사용차량 제한 폐지안에 대해 기업간 이해가 크게 엇갈려 정부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업계는 최근 건설교통부 등이 규제완화차원에서 추진중인 「자동차관리법」의 LPG 사용차량 제한고시가 폐지되면 매출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석유협회를 통해 통상산업부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정유업계는 현행법상 승합차와 화물차 등 공공 및 특수목적 차량에만 허용된 LPG사용차량에 대한 제한이 풀릴 경우 휘발유 판매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며 석유제품 수급에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특히 휘발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초에 걸쳐 유공과 LG정유, 쌍룡정유 등이 각각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하루 생산량 5만∼7만 배럴 규모의 벙커C유 분해공장을 완공했기 때문에 LPG 차량대상이 확대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통산부는 그러나 가스업계의 경우, LPG차량 확대에 적극 찬성하는 등 정유업계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자동차 생산기업들도 올들어 심화되고 있는 내수불황에 따라 LPG 사용차량 제한 폐지를 적극 요구하고 있어 입장정리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부 상용차와 택시, 장애인용 차량 등에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완화 및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를 일반 승용차에도 확대키로 하고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LPG에 석유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물리고 있어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 경우 발생할 세수차질을 어떻게 메꿀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한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