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수입쌀 시판 등 국내 쌀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가공용으로 수입된 외국쌀을 다른 제품으로 재가공,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가공용 외국산 쌀을 쌀과자 등으로 바꿔 해외로 수출, 소득도 올리고 넘쳐나는 쌀 재고도 해결하겠다는 일석이조의 포석이다. 현재 의무수입물량(MMA)에 의해 가공용으로 들어오는 수입쌀은 국내용으로 한정돼 있다.
농림부는 수입쌀을 재수출하기 위해 가공용 수입쌀의 재가공을 통한 해외수출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WTO 문의 결과 국내 가공 수출업체에 MMA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 하지만 동일한 가격으로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WTO 규정에 합치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농림부는 이 같은 WTO 해석에 근거, 국내 쌀 가공제품 수출업체를 파악한 뒤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련 공급 지침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다. 가공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일 곡종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매년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가공용이며 올해부터는 일부가 밥쌀용으로 시판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공용으로 수입되는 외국쌀은 지난 2004년 총 9만1,873톤. 주로 술과 떡 제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공급가격은 80㎏ 기준으로 4만8,000원선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 쌀을 활용해 쌀과자 등 가공제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며 “가공용 쌀을 활용하게 되면 수입쌀 재고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