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경쟁이 과열되면서 지난 2002년과 같은 카드대란이 재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카드대란에 대한 우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원인으로 신용카드가 지목되면서 증폭되고 있다. 대기업과 은행들이 신용카드 사업을 통해 고금리인 카드론을 확대하는 바람에 입지가 좁아진 저축은행들이 무리하게 부동산 PF에 나섬으로써 부실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PF 부실에 대한 이 같은 카드책임론은 지나친 비약일 뿐 아니라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자유화된 카드업이 경쟁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 아니라 카드론을 비롯한 사업은 경영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담보인 카드론의 특성상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이 저축은행보다 카드론을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카드론 활성화로 서민금융 분야에서 저축은행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카드사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지 경쟁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변화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응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카드업계가 과열경쟁 상태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지난해 현재 총 카드발급 수는 1억6,059만장에 달해 2008년에 비해 3,000만장 이상 늘어났다. 카드대란을 겪었던 2002년의 1억4,800만장에 비해서도 1,000만장 이상 많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론의 경우 지난해 27조9,000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19.1%나 증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츨 증가율이 6.3%에 그친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같은 카드론 증가의 상당 부분이 저신용등급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카드론의 부실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대출이 800조원에 육박하면서 가계발 금융불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카드발급 및 카드론 등 외형경쟁이 지나칠 경우 부실위험이 커지고 최악의 경우 카드대란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형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내실을 다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