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 컨트롤타워 닻 올렸다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콘트롤타워’가 닻을 올렸다. 지식경제부와 국방부는 5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국방산업 육성과 방위산업 물자 등의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ㆍ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이날 첫모임을 가졌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등 관련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방산수출 16억 달러, 2020년 40억 달러를 달성해 ‘방산 수출 G7’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면 방산 관련 일자리도 지난 2008년 2만4,000개에서 2020년에는 5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방부는 “다음달 말에 열리는 방위산업전시회(ADEX 2011) 행사를 민ㆍ관ㆍ군 통합역량을 결집하는 기회로 삼아 방산수출 여건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방위사업청도 수출시장 판로 개척과 국제협력 마케팅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국방분야에 한정된 절충교역 대상을 산업협력 분야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상대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첨단 기술까지 이전 받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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