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개편·기술혁신부터”/‘투사’ 벗어나 정보화시대 기수 발돋움/소극적 감원보다 「노사 한마음」 돌파를/온건한 보수·건강한 진보·젊은세대가 시대 이끌것『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화시대에 알맞는 산업구조개편과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다.』
신한국당 최형우 상임고문(60)은 최근 민주투사의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기수로의 변신을 꾀하고있다.
그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첨단정보산업 발전에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고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보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최고문의 경제회생방안은 정부의 「통제지시경제」체제를 민간 주도의 「자율시장경제」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고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땅값과 임금, 금리, 물류비 등 4가지 생산요소의 비용이 과다한데다 높은 세금과 행정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최고문은 진단하고있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가 「고비용 저효율」구조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2백억달러를 넘는 등 경제난국에 직면해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먼저 들 수 있지만 기업과 가계의 책임도 적지않다』고 지적하고있다.
우리 경제의 핵심주체인 대다수 기업은 그동안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등한시 해온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어느 기업이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기술혁신 노력과 「혼」을 불어넣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지않고서는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없다.
그는 또한『국민들도 모든 책임을 무조건 정부에만 돌리지말고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임금인상 억제의 고통분담과 과소비풍조를 없애는 지혜를 가져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최고문은 이어 『일본의 노동자들은 지난 71년과 79년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때 2∼ 3년간 임금동결이라는 뼈를 깎는 고통분담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 『대다수 일본기업들도 경영합리화라는 구실로 노동자를 대폭 줄이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노사가 한마음으로 품질향상을 목표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혜롭게 위기에 대처했다』고 말해 개정 노동법의 정리해고도 유연하게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계 간판주자로 신한국당내 지지기반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최고문은 따라서『정부와 기업, 국민들은 이제 경제난국이라는 지나친 위기의식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을 위한 국민적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구 6선의원이며 민자당 사무총장과 내무장관을 지낸 최고문은 대권산실로 불리는 자신의 개인사무실을 21세기 정보화전략연구소로 대폭 개편했고 국회 정보화정책연구회를 창립했으며 정보엑스포추진위원장을 맡고있다.
그는 컴퓨터 제왕으로 알려진 빌 게이츠(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등 해외 저명인사와 폭넓은 교류를 하면서 첨단정보산업 전망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있다.
앨빈 토플러가 방한했을 때 서울 종로서적에서 3시간동안 젊은이들의 모습을 지켜본 다음 『한국은 미래가 있다. 그러나 입시와 취업을 위한 암기위주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하면서 최고문은 『개방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추락하는 증시와 관련, 『단기부양조치도 무시할 수 없지만 실물경제 회복이 관건』이라고 원칙론을 강조했다.
결국 최고문은 정부가 통제지시로 나라경제를 일으킬 수 없는만큼 시장자율경제체제 아래서 온건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 약동하는 젊은 세대를 「3두마차」로 정보화와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자고 역설하고 있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