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새로 도입한다. 또 IMF(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에서 유로존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투표권을 공동 행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지원을 받는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현재 구제금융을 받아 긴축안을 진행중인 그리스나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대한 감독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EC에 유로존 국가들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마련도 추진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유로존 국가들은 매년 6월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춰 EC가 제안한 권고안에 합의한 후 10월 중순까지 EC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EC는 예산안을 평가한 후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제안하고, 나아가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국 의회가 권고안을 거절할 경우 EU 집행부는 EU 예산법안에 근거해 해당 국가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 법안이 궤도에 오르면 수년 내에 범유럽채권(유로본드)이 발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함께 유로존 국가들이 IMF 및 다른 국제 금융기구에서 개별 투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 한 목소리를 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WSJ은 유로존 17개국이 IMF에서 보유한 투표권이 전체의 20% 이상으로 미국(17%)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IMF 내 유로존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그러나 EC가 추진하는 이 같은 경제지배 강화책들이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유럽 내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자국의 예산정책 권한을 외부로 이양하는 것에 반대하는 일부 국가들의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편 EU는 19일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2.02% 증액한 1,290억유로에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당초 EC가 주장했던 5.23% 증액보다 줄어든 규모다. 예산안 합의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었지만 유로존 위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예산안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틀 앞당겨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