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 통신요금'을 내걸었던 제4이동통신 탄생이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10년 동안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3개사로 굳어진 이통시장 구도를 깨려던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정책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6일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 신청을 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사업계획을 심사한 결과 양 사업자 모두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정능력, 기술력 등 심사 사안별로 60점(100점 기준) 이상, 총점 70점을 넘어야 하는데 IST와 KMI는 각각 63.925점, 65.790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KMI는 지난해 이후 3번 연속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게 됐으며 이번에 처음 신청한 IST도 본심사 직전 현대그룹의 급작스런 투자철회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허가권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와이브로를 이용한 제4이동통신은 방통위의 숙원사업인데다 당초 사업자들이 대기업들을 의욕적으로 끌어들여 사업허가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심사한 결과 참여주주들의 자본능력 대비 과도한 출자약속과 망 구축 지연 대비 부족 등 곳곳에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두 사업자가 사업타당성ㆍ재정능력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기준 미달돼 사실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 불발로 네 번째 이동통신사를 내세워 이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요금 인하와 와이브로 관련산업 수요확대를 노렸던 방통위의 통신정책에도 당분간 힘이 실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