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돼도 금융거래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5일 연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제도가 폐지돼도 신불자들의 금융거래 제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시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는 전금융기관의 공통적인 연체자 관리지침이 폐지되고 은행 자율로 관리하게 되면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
또 국민은행과 서울신용보증기금ㆍLG카드 등에서 구축 중인 공동 크레디트뷰로(CBㆍ신용평가)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설 경우 연체자들에 대한 금융권의 정보공유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제도의 폐지로 그동안 신불자라는 현대판 ‘주홍글씨’로 인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자, 금융거래 더 어려워질 수도=
신불자 제도의 폐지가 신불자들에게 꼭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연체자들에 대한 관리가 각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개인들에 대한 신용평가가 더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에 맞춰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강도 높게 채권추심을 하거나 외부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 각 금융기관들은 1~2개월 연체된 채권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채권추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신불자, 구직활동에는 도움=
그동안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것은 신용정보업법상 고용주가 취업 지원자들의 신용불량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지난 2월 16대 국회에서 신불자 채용시 5%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려 한 것도 신불자들의 이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 신용불량자들은 이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다.
윤용기 은행연합회 상무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신불자들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단지 신불자 등록 표시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