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는 스스로가 공기업의 설립 등을 통해 직접 산업화를 이끌어나가는 엔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국가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규제와 정책을 통해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방향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국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 국한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WTO로 상징되는 개방화 물결로 인해 기존 국경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도 방향을 제시하는 네비게이터의 역할과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필자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벤처기업 육성, 농어촌 발전, 중소기업 지원 등등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기금을 보며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기금들의 목적 자체는 필요하고 정당하지만 왜 자금배분을 직접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까? 각종 기금의 효율적 사용은 영원한 과제이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잡음은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특정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가적 마인드가 없는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고 자금을 직접 배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인 조셉 슘페터는 '경제발전의 이론'이란 저서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업가(entrepreneur)의 혁신(innovation)활동이라고 정의하며, 혁신활동을 신상품 개발, 신기술 등 생산 방법의 변화, 신시장 개척, 새로운 원료공급지 확보,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정리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기업체의 사주라고 해도 단순히 해오던 대로 반복적으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기업가가 아니며, 공무원이나 목사 등 종교가라 해도 관행을 바꾸어 혁신활동을 한다면 기업가로 간주한다. 즉 모든 경제활동 주체가 넓은 의미에서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가론은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직업활동을 종교행위로 승화시킨 기독교의 소명의식과 맞물려 산업사회를 이루어냈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영역에서 단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회.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인 21세기의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구성하는 것이다. /조재환<민주당 의원>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