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을 동원한 가격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이 지나칠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식품류에 이어 최근 석유와 통신서비스 등 생활물가에 영향이 큰 업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격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은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추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1%, 도매물가는 2년2개월 만에 최고치인 6.2%가 각각 올라 올 물가 목표치 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전ㆍ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 사태로 인해 원유는 물론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물가불안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합에 대한 감시강화 등을 통해 가격인하 여지가 있는 제품과 서비스 분야를 찾아내 압박을 가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마치 폭리를 취해온 집단인 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반기업정서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영업비밀에 속하는 원가구조를 캐고 들거나 가격을 무조건 동결하거나 내리도록 압박하는 것은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식품업체들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대비 95%까지 올랐음에도 정부 요청으로 원가반영을 제대로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압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는 있다. 그러나 원가반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가격구조가 왜곡될 경우 추후 가격이 크게 뛸 소지가 크다. 또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경우 투자계획의 차질 등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부 부처에서 정부가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가안정이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가격인하 압력을 지양하고 진입규제를 완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전환돼야 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 자체를 통제하려는 발상은 재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