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8일 공개한 '국정과제 신호등' 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8개 과제가 '노란등'으로 표시됐다.
정책추진 진행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노란등 과제는 ▲청년 취ㆍ창업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 ▲주거안정 대책 강화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세종시 조기정착 등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진척도를 녹색등(정상추진), 노란등(관심과 조치 필요), 빨간등(재검토 필요) 등 3개 색깔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이번 발표에서는 140개 가운데 132개 과제가 녹색등으로 표시됐다.
노란등 등급 8개 가운데 주거안정 대책강화와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주거안정 대책은 실적 부진이 원인이 됐고,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는 차기 전투기 기종 확정이 무산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등 등급의 나머지 6개 과제는 정부가 이 같은 평가시스템을 도입한 지난 6월말부터 넉달째 줄곧 노란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집중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