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선제적 대응" 한목소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25일 오전 서울 소공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개최한 첫 거시정책협회의에서 임종룡(오른쪽) 재정부 제1차관과 이주열 한은 부총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호재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25일 물가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입을 맞췄다. 이는 재정부와 한은이 앞으로 일체감 있게 금리ㆍ재정ㆍ환율 등 거시정책 방향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기준금리 인상, 원ㆍ달러 환율 하락 용인이라는 측면으로 해석될 경우 가계 이자부담 증가와 외국자본의 단기유입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보완책이 요구된다. 25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주열 한은 부총재는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첫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물가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 차관은 "정부와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 공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 각각 담당하고 있는 거시정책 분야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의 3월 보고서도 정부와 중앙은행 간 협조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갖고 머리를 맞대면서 해결책을 찾자"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한은과 경제 전반에 대해 심도 깊은 정보를 나누고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모처럼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부가 '물가안정'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한 만큼 금융통화위원회의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이 오는 8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훈 하나대투증권 수석연구원은 "한은이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을 3.9%에서 4.0%로 상향 조정한 만큼 8월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가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외환 불안 요인을 함께 풀 수 있는 1석3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이 외화자금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만큼 외화자금 단기변동성을 억제하는 대책 마련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화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국내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외화유동성비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은행들의 해외 영업경쟁력을 높여 외국에서도 예금을 받는 수신영업을 통해 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단계적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이자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나 금리 변동성이 낮은 코픽스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일부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는 코픽스 대출을 신용대출 등 전체 대출상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