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보다 높고 비중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 복지예산 증액분의 90% 이상이 국민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의무지출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자랑하는 이면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서민층에 어필하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어 ‘양두구육(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를 판다는 뜻으로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하다)’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ㆍ대전 서구을)이 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복지예산안(73조원)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정부 복지예산의 78.4%(57조2,000억원)가 의무지출용이고, 복지예산 증액분의 90.5%가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이어서 서민의 체감 복지수준은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정부 복지예산 중 주택부분 예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무지출 구성을 보면 사회보험사업(41조1,000억원)이 예산사업(16조1,000억원)보다 2.6배 많았다. 사회보험사업 예산이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국민이 낸 돈을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복지예산 증액분 4조6,000억원의 90.5%인 4조2,000억원은 의무지출의 증액에서 발생했다. 의무지출 증액분은 연금 3조1,000억원, 건강보험 지원 3,000억원, 보육 1,000억원, 보훈 3,000억원, 기초노령연금 1,000억원, 기초생활 1,000억원 등이었다. 이는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으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대한 복지 예산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은 8.3% 증가했으나 세부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예산이 15.0% 증가하고 의료보장 예산이 6.5% 증가한 반면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4.0% 증가해 정부 총지출 증가분(5.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의무지출 증가를 복지예산 증가로 포장하는 정부 행태가 변하지 않는 한 서민들의 체감 복지수준은 개선될 수 없다”며 “정작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당수 저소득층과는 거리가 먼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