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후 매년 실업자 52만 발생/3대 선진국 시장점유율은 1.7%뿐지난 89년이래 우리나라 상품이 선진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야기된 수출감소액이 1천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때문에 93년이후 해마다 52만명이상이 취업 기회를 상실, 대선진국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제 전반의 손실규모가 엄청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경제연구소는 8일 「선진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에 따른 우리 경제의 위상변화」 보고서(한상춘 연구위원)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성과가 정점을 이룬 88년을 기준으로, 8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시장에서 경쟁력 상실에 따른 수출, 생산, 소득, 고용, 무역수지면의 손실 규모를 추정한 결과 3대 선진국에서 우리 상품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88년 평균 2.3%에서 지난해에는 1.7%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로 인한 지난 8년간의 수출감소액은 같은 기간 총수출액의 14.1%에 해당하는 9백98억달러로, 수출업체 1개마다 평균 4백70만달러의 수출감소를 겪은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대책이 추진된 93년이후 지난해까지 경쟁력은 오히려 더 악화돼 이기간중 수출감소액이 총수출액의 15.9%에 해당하는 6백87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연은 이 기간중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5백47억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선진국시장에서 88년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했더라면 73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감소에 따른 관련산업의 생산감소액은 같은 기간 총생산액의 3.4%인 2천13억달러 규모로, 환율을 적용하면 연평균 19조1천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93년이후 경쟁력 약화에 따른 생산액 감소효과는 더욱 심화돼 지난해까지 4년간 총생산액의 3.9%인 1천3백83억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쟁력이 유지됐으면 취업할 수 있었을 인원도 89년이후 매년 42만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93년이후 감소된 고용인원은 연평균 52만4천명으로 같은 기간중 총취업자수의 2.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신경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