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식 상명대 교수 주제발표 내용/합작파트너부터 선정을/외국인투자 장려부문 유리한 사업조건 취득/시작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 늘려잡도록베트남은 지난 86년 개방정책인 「도이모이」정책을 도입, 시장을 개방하면서 투자 유망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한·베트남 국교정상화가 이뤄진 후 일부 업종에서 과열현상을 빚을만큼 투자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오인식 상명대 교수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대베트남 투자진출 5년의 평가와 향후 진출전략」이란 세미나에서 베트남진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 및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오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긍정적인 면◁
베트남은 96년말 현재 7천5백만명의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가 4천만명에 이르는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다. 노동력의 질도 좋은 편이다. 1인당 소득은 2백50달러로 매우 낮아 구매력은 높지 않다. 그러나 최근 4∼5년간 평균 9%이상씩 성장하고 있어 국민소득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비록 탐사나 개발이 초기단계에 있지만 부존자원이 풍부하다. 남중국해에서 나오는 석유는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3천2백㎞나 되는 긴 해안선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에 대한 투자도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개발전략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베트남 정부는 오는 2020년에는 현재의 아시아 신흥공업국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장기목표를 수립,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의존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개방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적인 면◁
베트남은 오랜기간 전쟁을 치르면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리소홀로 사회간접자본이 매우 부족하고 낙후돼 있다. 우선 전력이 심각하게 부족해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전압도 고르지 못하다. 교통도 도로포장률이 극히 낮고 노폭이 좁아 고속도로에서도 평균 시속 40㎞이상을 내기 어렵다.
현재 베트남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공업화도 외자의 순조로운 도입이 지속돼야 가능한데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차 외자도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진출기업의 수가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제 시장선점의 효과는 없어지고 작은 규모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베트남은 민법·상법등 상거래에 필수적인 기본법이 아직도 정비돼 있지 않아 시장경제체제의 유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법의 경우 보험법과 어음수표법은 아예없고 회사법은 있으나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법을 적용받는 정도다.
베트남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 동남아 다른 국가에 비해 교육열이 높고 부지런하지만 지난 수십년간의 전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해 교육의 질은 낙후돼 있다. 게다가 직업교육도 시설과 자금부족으로 매우 제한적이라 숙련노동자는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실제로 기업을 경영할 때 부딪치는 문제도 많다. 합작투자시 경영권문제를 들 수 있는데 사장, 수석부사장중 1명과 회계책임자는 반드시 베트남인이어야하고 주요사안에 대해 이사회는 만장일치제를 취하도록 돼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자재및 장비가 합작투자의 출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용수·전력·통신등 인프라사용요금도 외국기업에는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유의할 점◁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우선 투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베트남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분야인 수출위주 상품의 생산부문등을 고려, 사업수행시 각종 법률에서 제공하는 우대조치와 유리한 사업조건을 취득하는게 바람직하다.
합작투자에서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작파트너를 만나는 것은 사업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합작파트너선정기준으로는 먼저 파트너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정치권력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하며 외국인이 가질수 없는 토지이용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초기부터 원만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인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노동문제를 회피해야한다.
투자사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게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중앙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를 긴밀히 형성하고 지속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는 권력을 가진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져있기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의 투자환경은 근면한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등으로 매우 밝아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영환경에 익숙한 기업인들은 베트남 투자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예상치보다 두배 이상으로 잡으라고 충고한다. 그만큼 베트남투자에는 불확실성과 의외성,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치 못한 난관에 대비해야 한다.<정리=김희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