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대기업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이 공공 부문에서 중소기업을 쫓아내고 수주를 하는데 앞으로 대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도록 공공 부문 입찰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무역협회 주최로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정보기술(IT) 인프라는 좋지만 SW는 꼴찌"라며 이 같은 'SW 생태계 재편계획'을 밝혔다.
최 장관은 "대기업 SW회사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하지 않고 단순히 전산실 역할만 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SW를 전부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경향 때문에 중소업체는 3D업종이 돼 인재들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대학에 SW 분야를 지원한 것은 학교의 운영비만 도와준 것일 뿐"이라며 "SW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 시스템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발주에 매출 8,000억원을 기준으로 대기업 SW회사는 20억~40억원 이상 입찰에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 장관의 발언은 입찰제한을 강화해 중소 SW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은 해외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내 SW산업은 중소기업이 99%(5,043개)이나 1%인 대기업이 국내 SW 총생산액의 44.4%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 간 융합 문제와 관련해 최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각자 칸막이만 쳐놓고 혼자만 열심히 하는데 이래서는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며 "개별지원법을 통합해 산업융합촉진법을 만들어 융합 산업에는 규제완화 및 지원을 확실히 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자원개발 정책방향에 대해 최 장관은 "지난 정권의 석유ㆍ가스 자급률은 4%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0% 이상 가도록 하겠다"면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코리아 컨소시엄' 개념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