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복지예산 증액 경쟁

민주당은 7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세입 1조원 증액과 세출 9조원 삭감을 통해 총 10조원의 복지 관련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안보다 세입을 1조원 늘리고 세출을 9조원 줄여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재원을 일자리ㆍ민생 및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기존 정부안 중 불요불급한 지출을 2조원가량 삭감한 뒤 보육지원 강화와 노인복지, 보훈사업 등 복지 관련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보육은 어린이집 보육료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수당 등을 모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아동 필수예방접종의 무료화도 검토하고 있다. 장윤석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는 "정부의 복지예산은 90점 정도로 부족한 10%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채우겠다"고 말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책과 관련, "이미 3년에 걸쳐 30%까지 인하하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야당과 인하폭을 더 높일 수 있을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국회 예결위(위원장 정갑윤)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가진 내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정책질의에서도 복지확대를 강조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비정규직 예산은 1,546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0.05%에 불과할 정도로 정책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며 비정규직 예산확대를 주문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미흡하다"며 반값등록금 실현, 무상급식 확대, 비정규직 해결 등을 촉구했다. 국회 예결위는 9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뒤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부별 심사를 갖고 21일부터는 계수조정소위를 진행한다. 김 총리는 국회 답변을 통해 한나라당 소장 혁신파가 이명박 대통령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 폐기 선언을 요구한 것에 대해 "747은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폐기해야 할 공약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경제상황이 바뀌고 국민이 당장은 어렵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 운운하는 것보다는 현재 여건하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