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서울 공기업 '성과급 잔치'

지난해 서울시 공기업들의 부채가 16조원에 달했지만 직원들에게 1,000억원 이상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기업들의 부실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공석호 민주당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채무 및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SH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설관리공단 등 5개 공기업의 지난해 성과급 지급액은 1,257억원에 달했다. 이들 공기업은 지난 2010년 말 기준 부채가 15조8,000억원에 달했으며 이자비용으로만 7,000억원을 지출했다. 공기업 부채 규모는 올해 서울시 예산(20조5,850억원)의 77%에 달한다. SH공사가 12조7,516억원으로 부채가 가장 많았고 서울메트로 2조2,201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 8,207억원, 농수산물공사 4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이들 공기업은 지난해 성과급으로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서울메트로가 685억원(1인당 705만원)의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해 서울도시철도공사 423억(663만원), 서울시설관리공단 73억원(454만원), SH공사 52억(846만원), 농수산물공사 22억(904만원)등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출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대규모 부채와 누적 손실로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직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성을 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 의원은 "공기업 성과급은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일부를 사전에 떼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지만 경영부실에 따른 부채 증가와 영업 손실 등은 귀책사유를 규명해 성과급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성과급은 부채 과다, 재정수지 적자 등을 고려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하에서 경영개선도∙목표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성과를 토대로 지급한다"며 "지방 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 및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결정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