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 경제환경이 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 민간기업 Aux그룹은 휴대폰 시장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 정보산업부(MII)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기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승소할 경우 그 동안 중국 정부의 자의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라 최근 각종 법률이 ‘시장원리’에 맞게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소송건은 중국의 경제 환경이 ‘정부에 의한 통치’에서 ‘법에 의한 통치’로 빠르게 이동하는데 중대한 일보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Aux그룹은 소장에서 정보산업부가 자사 브랜드의 휴대폰 판매를 금지한 것은 지난 7월 발효된 행정승인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효된 법은 WTO 가입의 필요조건으로 만들어진 법률안 중 하나로, 각종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법률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보산업부는 오직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자사 브랜드 휴대폰 생산과 판매를 허가하고 있고, Aux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다른 업체로부터 허가증을 빌려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ux 모바일사업부문의 마케팅 총책임자인 리 샤오룽은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중국은 법치사회고 법이 정보산업부의 조치에 대항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이징 제1 중급 인민법원은 지난 7일로 규정된 심리일자를 넘기면서까지 아직 심리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관료권위에 도전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법당국의 난처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