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다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협의를 더 하기로 하는 등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이 난전 속에서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일단 워싱턴에서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3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30개월령 미만’을 보장하면서도 정부 개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기술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양측이 워싱턴에서 열린 두 차례의 협의 결과 “상호 만족할 만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측이 ‘30개월령 이상 수출금지’를 보장하기 위해 요청한 수출증명(EV) 프로그램 가동에 대해 미국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협의를 일시 중단하고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지만 미국 측이 장관급 협의를 1~2일 더 하지고 요청해옴에 따라 김 본부장이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3시간 전 급작스럽게 협상재개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한 단계 나아간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30개월 미만 수입’의 기술적 문제를 들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아 타결이 쉽지 않다”며 “우리는 가능하면 자율규제를 넘는 보장을 받으려 하지만 미국은 정부 개입의 흔적을 없애려 하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