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대통령 APEC 연쇄 정상회담] TPP 회원국과 잇따라 FTA 논의

캐나다와 연말까지 체결 합의… 멕시코와는 조달시장 참여도<br>TPP관련 입장 표명은 안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캐나다ㆍ멕시코ㆍ페루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TPP)의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졌다. 특히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는 올해 말까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오는 12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ㆍ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올해 말까지 타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양자회담 상대국의 대부분이 TPP 주요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순방의 최대 목표는 양자회담을 통해 FTA 체결에 속도를 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APEC 및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FTA를 포함한 경제협력이 더욱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 현지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박 대통령이 TPP 참가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TPP 회원국들의 경제협력 내용과 향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불참으로 TPP 참가선언을 하는 데는 주변여건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TPP 참여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선(先) FTA 체결, 후(後) TPP 참가’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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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이 같은 기류변화를 숨기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APEC 및 아세안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보면 이들 국가가 대부분 TPP 회원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FTA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수순을 밟게 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에 보호무역을 차단하고 자유무역을 활성화시켜 아시아 국가들이 동반성장하는 협력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발리 소피텔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정상회의 세션I에서도 보호무역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6일 열린 APEC CEO 서밋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모든 국가가 상호 개방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세계 각국과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강력한 개방형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하퍼 총리와 올해 안에 FTA를 체결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양자회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이 양국 간 FTA 체결”이라면서 “FTA와 관련해 여러 차례 실무협상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이 모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말까지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양국은 현재 국장급 협상을 차관보급으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FTA 조기 타결을 위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향후 아세안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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