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영권 방어 대책 세워라" 목청
삼성전자등 대표기업 적대적 M&A 차단을 재계선 "젊은의원들 큰관심 의미있는 변화"상법 개정ㆍ반론등 난제 수두룩 논란 예상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차등의결권주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도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의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외국계 자본의 투기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도입을 얘기한 적이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차등의결권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또 "1주 1의결권을 못박은 상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재경부에서도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는 어떤 식으로든 대비해야 한다"면서 냉각기간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그(냉각기간제 도입 등)에 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만 (일반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답변했다. 냉각기간제란 정해진 지분 이상을 매입한 뒤에는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위가 관련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권 보장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차등의결권주를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소유지배간 괴리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한 북유럽 국가들이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뒤늦게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전날 발언에서 한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여당의 젊은 의원들이 기업 경영권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변화"라며 "재계의 애로사항과 대안을 만들어 정치권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0-19 1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