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이통요금 인하 유도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고영권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8일 "가능한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옳다. 이동통신요금이 국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요금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했고 물가 폭등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현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정유사와 이동통신사ㆍ대부업체를 향한 불만도 쏟아졌다. 한편 구제역 사태 이후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힌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초기 대응 실패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 정부 서민정책 '알맹이 없다'=물가 상승, 전ㆍ월세 대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정부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집 앞에 붕어빵을 파는 포장마차도 원가가 오름에도 가격을 안올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유사는 원가가 오를수록 영업이익이 커질 수 있나"라며 "국내 기름값의 세전 가격을 보면 국제 유가 급락과 관계가 없는데 정유사가 유가 변동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유가급등과 관련해 "우리 시장에 독과점적 유통 구조의 문제는 없는지 (공정위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크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신용보증기금 운영의 경우 중견기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장기 보증 기업 졸업제 ▦고액 보증 제도 축소 ▦신규 창업기업 우선 보증 등을 제안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홈플러스ㆍ이마트 등에 보낸 e메일에서 물가를 올리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압박했다고 밝혔고 김 총리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으며 윤 장관은 "오버한 것, 실무자들이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기조와 기준금리 인상 실기가 물가급등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경제라인 전면교체를 건의하라"고 김 총리에게 요구했다. ◇'경질설' 유정복 소신 반박=여당 지도부가 경질을 제기하고 스스로 사퇴 입장을 밝혔던 유 장관은 '백신 접종이 늦어 구제역을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 작심한 듯 반박했다. 그는 "백신 접종은 단지 수출뿐 아니라 근본적인 축산업과 방역의 문제"라면서 "살처분하면 3개월 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전부 백신 접종하면 2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예방접종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당정청 9인 회동'에서 유 장관의 경질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고 최고위원회의 한 참석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