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사업 탄력

정부의 규제완화가 이어지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형 생활주택 조감도.

정부의 규제완화가 이어지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형 생활주택 조감도.

지난해까지 부진하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올해 들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가 이어지면서 중소 사업자들의 참여가 늘어났고, 아파트 시장 침체로 새로운 주택 모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전국에서 사업 승인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1,596건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1,586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의 공급 목표치가 2만 가구 인 것을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지난 4월 추가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져 앞으로 사업승인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 허가기준 완화, 사업자 자금지원 확대 등을 담은 소형 주택 활성화 대책이 법개정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되면 2만 가구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 소비자들의 관심도 부쩍 높아진 상태다. 지난 4월 서울에서 최초로 분양된 도시형생활주택인 한원건설의 '아데나534'는 총 149가구 모집에 528명이 몰려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 이처럼 활기를 뛰는 것은 일단 정부의 규제완화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주차장 기준을 완화(세대당 0.1대~0.5대)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해 대형 건설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장 분위기도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에 한 몫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채 당 1억4,000만원대에 분양된 한원건설의 '아데나534' 경우 취등록세 감면, 부가세 면제 등 각종 절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할 경우 연 수익률이 6.5~7.5% 가량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 오피스텔 연 수익률(5~6%)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원건설의 한 관계자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강남 아파트를 팔아 7~8채를 한꺼번에 매입한 사업자들도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신혼부부도 있다"며 "계약도 일부 저층 가구를 제외하고는 90% 가까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면서 주거환경이 되려 악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음규제도 심하지 않고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주차장 기준도 0.1~0.5대에 불과하다"며 "당장 사업하기는 편해졌지만 난립할 경우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