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GM대우 사법처리 강도 세질듯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GM대우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논란이 올 상반기 노사관계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동계는 물론 노동부도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조사결과가 자동차업종은 물론 하도급이 일반적인 조선ㆍ전자 등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아자동차와 GM대우의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수사권을 갖고 직접 조사에 임하고 있어 불법파견으로 판정날 경우 현대차에 비해 사법처리 수순과 강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직원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서면 경찰고발로 끝난 현대차와 달리 기아차와 GM대우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 지휘를 받아 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내 하도급 불법파견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마련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을 비롯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국회통과가 노동계 반발로 2차례나 연기된 직후 가진 지난 2일 간담회에서 사용주의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노동계는 금호타이어ㆍ캐리어 등의 사례처럼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하도급 근로자들을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현행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파견업종의 전면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올 상반기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요 현안의 하나로 보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전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하 금속연맹 차원에서 자동차업종 전반의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 진정을 주도했으며 전국단위 연대집회를 통해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대차를 비롯한 비정규노조 투쟁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통과반대 투쟁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6일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노조 탄압분쇄를 위한 2차 결의대화를 갖고 다음달 1일에는 시한부 경고파업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