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는 일러야 내년에 시행되는데 검찰이 지금 저축은행 로비 의혹 수사와 연계하는 데 대해 불쾌해했다. 한나라당 역시 청와대가 여당에 직접 제동을 건 형식을 마뜩지 않아 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국회에 반대했다기보다는 국민의 우려를 전한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정말로 국회에 의견을 전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에게 말해야지 여당에 직접 제동을 걸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다만 “현재 중수부 폐지는 사법제도개혁특위 내 검찰소위의 의견으로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 대로 6월 국회에서 검찰제도 개혁을 차질 없이 밀고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통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중수부를 폐지해도) 저축은행에 대한 권력형 비리조사를 충분히 할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개특위 내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며칠간 있었던 검찰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사법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의 저지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의장은 “지난 4월30일 전관예우 금지 관련 변호사법이 통과되기 이틀 전 검찰이 찾아와 이를 저지해 법사위원장이 대검 기조실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소집했다”며 “당시 대검 측의 주장은 전관예우 금지 대상에서 검사를 빼달라는 것이었으며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날 속기록을 보면 이귀남 법무장관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검사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 측이 ‘3개월간 잠도 못 자고 수사했다’고 했던데 오늘 제 사무실 쪽으로 ‘검사들이 주말마다 골프친 것을 조사해 곧 제보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며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팀 가운데는 골프장집 사위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제동과 관련, “우리는 예전부터 신중하게 해왔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할 것”이라면서 에둘러 추진 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반면 법제사법 분야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정훈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로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며 “저축은행 수사 상황에서 중수부를 폐지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