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등 내년부터 상장지수펀드 판매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우리사주신탁(ESOP)에 투자하는 기업ㆍ주주ㆍ종업원들은 투자금액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오너나 기업들이 우리사주신탁에 출연할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투신사와 자산운용사(뮤추얼펀드)들이 내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ETF에 한해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증액규모가 당초 1조원에서 최대 3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유류 관련 교통세와 특소세도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대응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휘발유값이 ℓ당 1,400원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 긴급에너지대책을 발동, 교통세를 내리고 액화석유가스(LPG)와 경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인하할 방침이다. 또 현재 나프타용(산업용) 원유에만 적용되는 할당관세(1%)를 수송용 등 모든 원유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신탁제도와 관련, 정부는 자사주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사주를 받을 때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완전 면제,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은은 현재 9조6,000억원 수준인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하고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3조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편 주택은행이 이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조원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대응도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은행장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무역업체 수출입대금 입금 지연시 지연이자를 감면하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수 없을 때 일반자금 대출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